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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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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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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하며 혼인중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에 意見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意見에 의하여 친권자를 참여시켜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 中 일방이 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친권의 행사는 그것이 단독명의인지 쌍방명의인지를 불문하고 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로서의 또는 子의 법률행위에 대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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