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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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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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는 학습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제4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제5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제7조)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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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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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특징,특성
[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레포트(report) data(資料)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된다. 특히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조항은 제31조에서 제6항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고 직 ․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간접조항’은 국제조약과 법규(제6조), 인권존중(제10조), 평등권(제11조), 거주 ․ 이전의 자유(제14조), 양심의 자유(제19조), 학문 ․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이 있다.
...(이하 본문 참조)
설명
다. 헌법 조문에는 주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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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중요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다.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법은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 ․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 장에서는 학교사회복지와 관련이 많은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그 중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만들어진 법으로 제3장 제29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첫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둘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넷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무교육의 무상). 넷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호). 다섯째,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여섯째,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도록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교육 주체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 규정
우리나라 교육법은 1997년에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 ․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본법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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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헌법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