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에 있어 외관대리의 전개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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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있어 외관대리의 전개와 현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 ROHG 및 RG의 초기판례는 “표현대리(Scheinvollmacht)”라는 포괄적인 definition 을 사용하였고, RG의 후기 판례에서 처음 “외관대리에 기초한 책임(die Haftung auf Grund einer soge…(省略)
설명
다. 전자는 본인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의 행동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 성립하고, 후자는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고 나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한다. 반면, 대리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관하여 선의인 상대방은 특별통지 또는 공고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명에 관한 민법 제171조, 위임장의 교부 제시에 관한 민법 제172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나, 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독일의 판례는 대리에 있어 위와 같이 선의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법규정이 불충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묵인대리(Duldungsvollmacht)와 외관대리(Anscheinsvollmacht)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발전시켜 왔다. 나아가, 독일상법 제56조는 상점 또는 공개된 상품판매소에서 고용되어 있는 자의 지위에 기하여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이 자에게 진정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고 그 자와 거래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나, 이 규정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아 뿐만 아니라, 독일민법에는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독일민법에 있어 외관대리의 전개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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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판례의 변천
1.ROHG의 판례
2.RG의 판례
3.BGH의 판례
Ⅲ.학설의 전개
1.초기의 학설
2.현재의 학설
Ⅳ.맺는 말
Ⅰ.서론
독일민법에 있어 표현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는 민법 제170조 내지 제173조 및 상법 제56조가 있는바, 법률행위시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의 사실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민법 제170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독일민법에있어외관대 , 독일민법에 있어 외관대리의 전개와 현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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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독일의 판례가 처음부터 위 두 가지의 표현대리를 명확히 구별하였던 것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