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허가 경사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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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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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가평군에서 허가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 및 건수를 목적별, 용지별로 조사ㆍ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개발행위허가 39
제2절 토석류 관련기준 및 대책대책 선정 47
표 목 차 ⅲ
제1절 사면붕괴의 파괴유형 및 특징 23
2. 미국의 사면경사기준 20
3. 한국토지공사의 사면경사기준 9
참고문헌 7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5. 연암에서의 해석결과 64
설명
2. 토석류 대책대책의 선정 48
1. 사질토에서의 해석결과 60
ABSTRACT 71
제5장 사면의 안정ingredient석 54
2. 한국도로의 사면경사기준 7
그림목차 ⅴ
1. 일본의 사면경사기준 12
경사기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4. 대한주택공사의 사면경사기준 10
1. analysis(분석) 의 개요 50
1. 토석류 관련법규 및 기준 47
6. 보통암에서의 해석결과 65
제1절 국내의 사면경사기준 5
3. 멕시코의 사면경사기준 21
7. 기타지반에서의 연구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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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갈섞인 사질토에서의 해석결과 61
제1절 안정성 analysis(분석) 54
2. 설문결과 및 주요내용 51
다. 건축허가지의 현장여건을 대표하는 지질조건에서 경사기준에 따른 안전율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좀 더 적절한 경사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안전율 해석결과 60
제2절 국외의 사면경사기준 12
제1절 건축관련허가 현황analysis(분석) 35
제3절 전문가 설문 analysis(분석) 50
4. 풍화암에서의 해석결과 63
5. 철도청의 사면경사기준 11
6.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면경사기준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안정성 analysis(분석) 시 호로그램 54
1. 건축허가 35
2. 적용안전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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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효율성이 높은 도로개설 및 주택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산지를 절취하거나 상대적으로 저지대를 성토 매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높고 낮은 절토사면과 성토 사면이 발생하게 된다.
순서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6장 결 론 69
제1장 서 론 1
3. 풍화토에서의 해석결과 62
건축관련 허가 경사기준에 관한 연구
3. 산지전용허가 43
2. 토석류의 메카니즘 30
1. 토석류의 정의(定義)와 분류 28
1. 국토해양부의 사면경사기준 5
제2장 국내외 사면 경사기준 5
제3장 사면붕괴의 분류 23
1. Varnes의 분류 24
3. 지반의 강도정수 analysis(분석) 57
제2절 토석류의 특징 28
사용 효율성이 높은 도로개설 및 주택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산지를 절취하거나 상대적으로 저지대를 성토 매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높고 낮은 절토사면과 성토 사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하나, 별도의 허가 검토 시 경사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 허가를 득하고자하는 민원인(原因)의 혼란과 담당공무원의 책임 있는 허가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4장 건축 관련허가 35
1. 연구의 내용 3
본 논문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가평군에서 허가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 및 건수를 목적별, 용지별로 조사ㆍ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하나, 별도의 허가 검토 시 경사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 허가를 득하고자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담당공무원의 책임 있는 허가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허가지의 현장여건을 대표하는 지질조건에서 경사기준에 따른 안전율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좀 더 적절한 경사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