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와 관련된 내부자거래규정 적용상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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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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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독기관 규제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증권거래법, 동법시행령,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의 기능이 제고되었다.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증권거래의 집단적인 속성 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권시장의 기능 자체에 관련되어까지도 적지 않은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效果가 지대하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도 의미있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시의 사전예방적 규제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파급效果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정도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1차적 시장감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율규제기관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불명확성은 규정이 해석·집행의 과정에서 자율규제기관의 신속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하여, 자율규제기관이 강화된 기능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시적절하게 대처함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의 개시가 주로 자율규제기관의 1차적인 혐의적발에 따라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증권규제체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작동을 저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전술한 자율규제기관의 기능강화를 포함하여 증권감독기관의 조사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는데, 관련규정이 불명확성은 자칫 증권감독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권한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현행 수시공시 관련규정상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기초하여 그에 준하는 것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관계회사 자체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미공개정보로 인정하여 내부자거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증권감독기관의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되는점 이 발생할 수 있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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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관계회사와관련된내부자거래규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