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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성폭력범죄에있어친고죄의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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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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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參考文獻 ―

1. 김선복, “親告罪에 대한 考察”,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1998)

2. 배종대/이상돈, 刑事訴訟法(제4판), 홍문사 2003

3. 이재상, 刑法各論(제4판), 박영사 2002

4. 이재상, 刑法總論(제4판), 박영사 2002

5. 정동욱, “親告罪․反意思不罰罪의 訴訟法上 取扱”, 고시계 통권450호(1994 8月)

6. 조 국, 刑事法의 性偏向(제2판), 박영사 2004, 54면 이하

Ⅰ. 問題 提起
형법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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