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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법,靑少年(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history,외국 심의제도 instance(사례),음반심의제도의 drawback(걸점) > celer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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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법,靑少年(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history,외국 심의제도 instance(사례),음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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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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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靑少年 유해음반 심의제도
1
공공정책과 법
_SLIDE_2_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재상황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history(역사)
3) 靑少年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4) 외국 심의제도 事例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問題點
6) 여성가족부의 improvementmeasure(방안) 과 여전히 남아있는 問題點
7) improvementmeasure(방안)

목차
2
_SLIDE_3_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재상황
3

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
유해매체 판정

_SLIDE_4_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재상황
4

_SLIDE_5_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history(역사)
5
1966년 예술윤리위원회
1986년 공연윤리위원회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96년 사전심의제도 폐지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9년
영상물 등급위원회
2010년부터 현재까지
靑少年보호위원회

_SLIDE_6_
3) 靑少年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

_SLIDE_1_
靑少年 유해음반 심의제도
1
공공정책과 법
_SLIDE_2_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재상황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history(역사)
3) 靑少年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4) 외국 심의제도 事例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問題點
6) 여성가족부의 improvementmeasure(방안) 과 여전히 남아있는 問題點
7) improvementmeasure(방안)

목차
2
_SLIDE_3_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재상황
3

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
유해매체 판정

_SLIDE_4_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재상황
4

_SLIDE_5_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history(역사)
5
1966년 예술윤리위원회
1986년 공연윤리위원회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96년 사전심의제도 폐지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9년
영상물 등급위원회
2xxx년부터 현재까지
靑少年보호위원회

_SLIDE_6_
3) 靑少年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6
靑少年보호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靑少年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靑少年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저촉될 경우 靑少年유해음악으로 결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작업자 또는 음반 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靑少年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
개정
_SLIDE_7_
4) 외국의 심의제도 事例
7

` 미국 `
자율심의
유해음반에 상대하여는 “부모의 조언- 노골적인 가사”라는 문구
법률상의 강제는 없다
` Japan `
Japan레코드협회 내에 윤리심사회가 있다아

_SLIDE_8_
4) 외국의 심의제도 事例
8

` 영국 `
통합된 기구 : 오프콤
(모든 미디어기구를 통합적으로 심의)
미디어 산업의 다양성과 복수성 인정

_SLIDE_9_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問題點
9
애매한 기준
비일관적 적용
비일관성
종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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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법,靑少年(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history,외국 심의제도 instance(사례),음반심의제도의 drawback(걸점)


공공정책과 법,靑少年(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history,외국 심의제도 instance(사례),음반심의제도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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