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생활기록부개제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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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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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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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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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제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인식
1) 찬성opinion(의견)
2) 반대opinion(의견)
논의
학교폭력 대처방법 및 예방교육
1) 정책의 변화
2) 학교폭력 발생 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상담방법
3) 학교폭력 예방교육(평화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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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政府의 학교폭력 대책`
일진 소탕, 가해학생 강제 전학, 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행
`현실`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학교폭력
Question : 학교 폭력 가해자의 전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학교 폭력을 막으려는 것이 바람직할까
영상자료(data) : http://imnews.com//replay /nwdesk/article/3119380_5780.html
(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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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
`1995년 김영삼 政府 시절`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추진
`1996년 교과부 입장`
:“일시적 비행 내용 기재가 진학 및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effect을 미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라는 반발에 의해 생활
기록부 기재 법안 백지화
`2012년 政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발표
-‘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방법과 유사
-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속성 및 종합opinion(의견) 란 외에 2012. 3. 1 부터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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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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