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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 문제 해결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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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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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 문제 해결 measure(방안)
Ⅰ. 문제의 상황과 해결의 목적
1. 상황

2xxx년 1월 1일 부터 A 기관과 B 기관이 통합된 형태의 H 기관이 출범
당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갈등요소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통합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관계의 통합을 이루는 데에 실패
H 기관은 보수 체계와 직급 체계의 이원화, 노조 단일성 확보 불가, 그리고 직원 내에서 출신 기관별 이질감이 팽배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
문제 해결 위한 개선 measure(방안) 이 실시되었으나 그 또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음

2. 문제 해결의 목적

가장 적합한 재통합 방법 제시를 통해 조직 및 조직원 사이의 통일성 확보
差別(차별) 적 보수, 직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직원의 사기 저하 및 이질감 문제 해결
발생하고 있는 조직 내부 상의 인사 혼선 해결
노조 단일화, 보수 체계의 합리화, 직급 체계의 공정성 확보
공공기관 통합의 본 목적인 공기업분야의 선진화와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기관 운영 달성
Ⅱ. 구체적 해결 measure(방안)
1. 보수 체계의 단일화 measure(방안)

(1) 외부재원 20억 원 분배

- 현 사측과 단체교섭권을 가진 A 기관 측 노조만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상 지양
- 각 노조와 사측이 모두 만나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운영
-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한 각 노조의 견해 조정 및 사측과의 조정 시도
- 재원의 적절한 분배 기준 확립
- B 기관 측의 A 기관으로의 일방적인 보수 체계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과 통합이전 경력 보완 가능한 인센티브로서의 재원 분배
- 보수 체계 일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진에 의한 보수 격차 지원으로서의 재원 분배

(2) 보수 체계의 단일화 문제 해결 measure(방안)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수격차 해결 없는 보수체계 일원화 measure(방안) 유지
- B 기관 측 직원들의 호봉이 아닌 승진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통한 A 기관 보수 체계로의 흡수 통일 시도
- 예를 들어 현재 A 기관의 보수 체계로 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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